[인사청문회]주호영 "위장전입, 국회에서 기준 마련해야"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의 일정한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장 전입에 대해 "위장 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은 분명하다. 그런 점이 있어선 안된다" 며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 목적이 농지 취득의 목적과 자녀 입학에 따라 경중은 다르다" 며 "예전에 그런 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약하던 시대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며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생각해보면 제가 수차례 청문회에 참석했을때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 위반의 정도에 대해 국회에서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며 "기준을 차차 정해가야만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는 분들이 더 철저히 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