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은 이제 단골메뉴가 됐다. 15일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 곧바로 내정자와 가족의 거주지 이전 내역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비교하게 된다"고 말할 정도로 첫 번째 검증 항목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는 그때그때 다르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도 창을 든 야당일 때와 방패를 든 여당일 때마다 위장전입에 대한 시각차는 확연해진다.
청와대 2기 내각에 합류할 국무총리 및 장관을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까지 4명의 내정자들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부인이 경기도 포천에 약 2달간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장인의 국회의원 선거에 맞물려 두 차례 위장전입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 역시 아들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으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부인이 사원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확인돼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현 정부에 입각한 장관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은 두 딸을 강남 학군으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으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어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자녀의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장전입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고,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을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고 명명할 정도로 위장전입 논란을 쟁점화 시킬 태세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부에 지금의 여당에서 검증 기준으로 본다면 정운찬 내정자는 지명을 받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야당의 반응은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장상·장대환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로 중도하차한데다 참여정부 시절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위장전입 논란으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공격 끝에 자진 사퇴한데 따른 반감이 크다.
하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는 "야당이 위장전입 논란을 부각시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장관 출신의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에 분양권 획득을 위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며 "현 정부 고위직만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한 청문위원은 "본인이 위장전입을 시인했고 사과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도 아닌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록 송광호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약하려고 하는 지금 이(위장전입이 드러난) 분들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주장했으나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묻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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