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해 '임진강 참사'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방방재청의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07년 평가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 유관기관과 협조지원체계, 담당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재난 상황관리 등의 평가항목 전반에서 A를 받는 등 평가항목 20개 중 18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한 08년에는 전체 45개 항목 가운데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 구축, 재난 대비 비상조직 준비, 재난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등 37개 항목에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기관장의 관심도와 비전·전략·목표 수립과정에서의 재난관리 조직 구성원의 참여정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수범사례 등 재난대응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대거 A등급을 받아 최종 '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재난관리 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임진강 참사의 주요 원인제공 기관이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국민 정서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표창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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