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메뚜기' 잡으려다 ..이통사 잡겠네

정부, 보조금 규제 카드 만지작 마케팅 제동 우려

국내 휴대폰 시장에 '보조금 한파'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KTㆍ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통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휴대폰 보조금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예컨대, 청소년 등 특정 계층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초고속사업자의 과도한 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방통위는 9일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15만원 이상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각각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경품문제로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통신사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통업계는 방통위의 이같은 정책적 시각이 이통시장으로 옮겨붙지는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보조금 축소로 얼어붙은 시장이 더욱 경색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통시장은 지난 7월1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마련한 통신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서 통신업체 CEO들이 보조금 축소를 합의하면서 열기가 한풀 꺾인 형국이다. 이에 따라 8월 번호이동 가입자는 전달의 89만1138명에 비해 56% 정도 줄어든 39만3757명에 그쳤다. 휴대폰 수요도 타격을 받았다. 지난 6월 300만대까지 팔리던 휴대폰은 8월에는 200만대로 2개월 만에 무려 100만대가 줄어들었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7월 초 보조금이 사라진 이후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수요가 되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압박 움직임은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방통위는 보조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초고속통신사에 첫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휴대폰 보조금에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9년 상반기 통신사들이 쏟아부은 단말기 보조금은 약 4조원인데 반해 설비투자는 1조93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자들이 투자 대신 보조금에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보조금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까지 엮여 있는 복잡한 마케팅 수단이어서 규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2000년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가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8년 규제를 폐지했다"면서 "메뚜기족 등 일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나친 보조금 경쟁은 사업자 스스로 지양해야지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