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 자본 강력 규제키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판 역할, 그리스펀도 자본확충 필요성 역설

앞으로 은행 자본 요건과 차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자본을 강력히 규제하는 데 합의했다.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 은행 기본자본(Tier1)의 절반 이상을 보통주와 유보이익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신종자본증권 등의 비중을 줄여 기본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또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레버리지비율의 세부 항목들을 국제적으로 조율하고 회계상 차이를 충분히 조정토록 했다.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BCBS는 “27개 회원국들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규제를 강화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은행들의 자본규제를 강화해 위기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유럽 지역의 대다수 은행들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미국 주도로 국제적인 금융 규제 틀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은 여기서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은행이 보유해야 할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재무부는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2010년 12월31일까지 새로운 국제 자본ㆍ유동성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고, 2012년 12월31일까지 각 국가에서 새 기준을 실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7일(현지시간)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은행들의 자본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자본확충을 통해 안전판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며 ”꼭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1974년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 간 협력증대를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BIS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월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