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확장정 통화 재정적책 이행하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제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확장적 통화ㆍ재정정책을 유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최근 논란이 돼온 '출구전략(Exit Strategies)'에 대한 조기 시행론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시행 시점도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4~5일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필수적인 금융지원 조치와 확장적 통화ㆍ재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들은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 같은 '출구전략'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데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과 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 당시에도 성급한 출구전략 시행이 경제를 더 큰 침체에 빠뜨렸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세계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과 고용 전망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출구전략에 관한 한국 제안'을 통해 "출구전략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이번 공동 성명서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재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출구전략은 '위기' 상황을 맞아 동원한 각종 비상조치들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처럼 빠른 경기회복세를 나타내는 나라일수록 시행 여건을 갖추는 시점 또한 빨라진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금리인상 등에 나서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확장적 정책을) 너무 빨리 '긴축'으로 돌릴 경우의 '리스크(위험 요인)'가 너무 늦게 긴축으로 갈 때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금리든 재정이든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려면 일단 경제가 민간 주도로 활발히 회복됐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의 투자 확대 등을 적극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선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은행 경영진의 과다 성과급 지급 관행을 차단키 위해 보너스를 단기 성과에 기반해서 지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에 따라 정하는 한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윤 장관은 회의기간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오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조율했으며, 내년도 제4차 G20 정상회의를 유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