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규제안 이행 '산넘어 산'

자본확충 기준 설정 난항..은행권 반발도

지난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보너스 제한, 은행 자본 확충, 레버리지 축소 등 금융권 규제 개혁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부사항과 관련해 이견이 드러났고 합의 또한 애매모호한 선에서 이루어져 향후 진통이 예고된다. 또 은행의 리스크를 측정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이기도 한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이 “(G20회의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 자기만족을 할 때가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사실은 G20이 금융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자본 확충 기준 어떻게 정하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책자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은행에 의해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의 모니터링(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은행의 자본 비중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G20은 2차, 3차 회담을 통해 은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레버리지를 억제, 자본 비중을 확충해야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2010년 혹은 2011년께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뒤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어 향후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유력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국가별로 처한 금융 상황에 맞게 각자 알아서 정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G20 회의 직후 “은행 자본 기준은 개별 국가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해 이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유럽은행의 단순자기자본(TCE) 비중은 2.5%로 미국(3.7%) 보다 낮아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장의 갈등은 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결국 규제의 차이를 이용한 이윤추구 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빈번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본확충 기준 설정은 은행들의 리스크 평가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이 가능했다면 금융위기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금융권 대대적 변화 불가피, 은행권 반발도

일단 자본 확충 기준을 강화하고 레버리지 수준을 억제하겠다는 규제가 현실화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전자의 경우 일부 은행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발행에 적극 나서면서 자기자본수익률(ROE)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은행들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빌리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씨티그룹의 한스 로렌젠 애널리스트는 “은행 레버리지 축소와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는 신용창출(credit creation)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