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일부 의원들 "장수만차관 물러나라"

연찬회에서 의견나와

국방부 장수만 차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원들은 지난 4일 열린 연찬회에서 차관을 교체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차관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찬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장수만 차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자고 뜻을 모은 것은 아니었다"고 발을 뺐다.

그는 또 "그날 모인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은 전체의 절반이 안됐다"면서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국방위에서 어떻게 하자는 행동을 결의한 것도 아니다"며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위 의원들은 이상희 국방부장관 서한 문제를 두고 군 조직에서 상명하복을 무시한 태도와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주장한 장 차관의 교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들은 경제통 차관이라고 하더라도 장관과 마찰을 보인후 유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국방위 의원들사이에서 장 차관 유임 반대분위기는 지난달 말부터 이미 감지됐다. 유승민의원은 지난 1일 “장수만 차관 유임시 국방위 차원에서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들이 장 차관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장 차관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맞춰 내년도 국방예산 전체와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한 30조7817억 원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9조6154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 차관은 국방예산과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각각 전년대비 3.8%와 5.5% 로 대폭 줄였다.

장차관이 제시한 예산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도 방위력개선 사업중 계속 사업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9자주포, 한국형 구축함,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187 개 사업과 신규 사업은 지휘소용 장갑차(K-277), 소해함(MSH) 2차, 전자기펄스 방호 등 38개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