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보조금 공방 '美 절반의 승리'

WTO 예비판정 결과, EU와 미국 해석 엇갈려

에어버스(Airbus) 항공기 보조금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WTO(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가 4일(현지시간)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불법이라는 예비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을 둘러싸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04년 10월 미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정부가 에어버스의 항공기 A380의 개발에 150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WTO는 1000페이지 분량의 예비판결보고서를 양측에 비공개 형식으로 제공했다. 이에 미국과 EU가 판결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상황.

일단 미국 최대 항공사 보잉(Boeing)은 이번 판결이 에어버스의 신형 항공기 A350 개발을 위해 29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려는 EU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의 마리아 칸트웰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번 판결이 항공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될 것"이라며 "WTO가 정부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럽 측의 입장은 다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유럽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 판결에서 미국의 주장은 30%만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EU가 융자금 형식으로 에어버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정당하며, WTO의 결과가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제소에 맞서 EU는 보잉사(Boeing)를 공략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EU는 미국 정부가 보잉사에 240억 달러를 수년간 지원한 것이 불법이라고 WTO에 제소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