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보조금 미국 손들 듯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제소국인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5년간 이어졌던 유럽과 미국 간 불법 보조금 공방이 마무리 되어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WTO가 오는 4일 에어버스 보조금에 관한 예비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에어버스에 제공한 보조금이 불법으로 판정 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보잉은 지난 2004년 유럽 국가들이 에어버스 A350모델에 지급한 보조금이 경쟁모델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와의 경쟁관계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이 국가에게만 제소자격이 인정되는 WTO에 보잉을 대신해 제소했고 이에 외교적 분쟁까지 비화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로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관행이 당연시 되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에 WTO는 에어버스 케이스에 관한 판결을 지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이 승소할 경우 보조금을 통해 국내 산업에 수혜를 주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일침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 측은 승소할 경우 에어버스의 새 모델 A350 개발을 위해 29억 유로(41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려 했던 유럽 국가들의 계획이 백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지난 1992년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은 바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