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대출ㆍ미분양 제외..영향은 불가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 강남3구 이외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은 지난 4월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고 인천, 경기 판교, 분당, 과천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각종 규제완화 영향도 컸다.
서초, 송파, 강남구 등 강남3구의 경우 집값이 많이 올라 최근 들어 주춤한 상태였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남3구와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어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던 강동구, 양천구, 용산구, 마포구 등 또 다른 블루칩 동네에는 파장이 불가피하다.
서울 내에서 강남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이들 지역은 그동안 강남3구가 규제에 묶이면서 상대적 수혜를 입어왔다.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다.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 같은 신호가 경계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살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집값 상승세를 염두에 둔 추격매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분위기에서 매수자가 줄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결국 집값은 주춤하게 된다.
여파는 강남 대체 지역이외에 서울 서부와 북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지역 중 지하철9호선 개통 등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던 곳을 빼고는 아직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규제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적용한 것은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만 누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집값 흐름에 대한 학습효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에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나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서울, 수도권 신규 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갈래의 전망이 나온다. 대출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분양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들의 눈치보기로 대출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다.
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로운 신규 분양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크다는 견해도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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