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MF에서 유럽 영향력 축소해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비중 늘려 EU 영향력 줄여야...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의 유럽엽합(EU)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IMF내에서 신흥 개발도상국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비중을 줄이려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O)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EU를 상대로 주도권 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날 진행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IMF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미국은 IMF의 구조 개혁을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IMF 이사회의 수를 2012년까지 24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제안은 최근 인도와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감안, 이들 국가의 의석수는 유지하되 현재 8석을 가지고 있는 EU의 의석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현재 IMF이사회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8명의 감독관과 나머지 국가별 그룹을 대표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다.

또 미국은 현재 기존의 유럽과 미국의 국가들이 보유한 60%의 IMF 지분에서 5% 포인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개발도상국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안도 제안했다. EU가 IMF 내에서 미국의 2배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제안대로 하면 EU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U는 미국의 제안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가 지나치게 일방적인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영향력이 높은 상태라는 것.

또 IMF의 활동이 주로 유럽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EU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IMF 재원 확충 분담액을 100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