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G20재무장관 회의'서 거시경제 공조 논의

IMF 개혁 및 금융규제 개선 방안 등 협의 계획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키 위해 3일 출국한다.

2일 재정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공조 방안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그리고 금융규제 개선 및 최빈 개발도상국 개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관련해선 최근 IMF의 분석보고 등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동향을 살피고, 그에 따른 재정 및 통화정책에서의 국제 공조방안에 대한 각국 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약화된 추세성장(trend growth) 회복과 ‘위기’ 극복 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rebalancing)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관련해서도 각국 간의 접근방식과 공조방향 등이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하락세는 완화되고 있으나 위험 요인 또한 지속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출구전략’에 대해 시기상조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선 변화된 세계경제 환경에 맞추어 IMF의 정책감시(surveillance) 및 조기경보활동(ESE) 강화 등 국제금융기구의 역할(role)을 재설정하고, 쿼타 개혁 등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가 밝혔다.

금융규제 부문에 있어선 지난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방향과 일정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이 추진 중인 FSB 설립, 국경간(cross-border) 위험관리, 건전성 규제, 규제의 범위, 보상체계, 비협조적 지역(NCJ), 회계제도, 신용평가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규제개선 분야와 향후 이행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기후변화 재원조달과 무점포 금융서비스(branchless financial service) 체제 구축 등 최빈 개도국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발이슈’들도 함께 다뤄진다.

이밖에도 윤 장관은 회의기간 중 영국,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주요 국가 재무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오는 20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주요 의제 등을 협의하고, 내년도 제4차 회의 한국 개최를 위한 지지 확보 노력도 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2~3일 이틀간 런던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개혁 워크숍 및 G20 운영그룹 차관회의’ 등에 잇달아 참석해 주요 의제 및 피츠버그 회의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