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심의·규제 완화된다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한 심의제도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게임 심의제도를 간소화하고 규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에 따르면 문화부는 게임현안을 토론하는 워킹그룹을 결성, 게임 오픈마켓인 '앱스토어' 등의 게임 심의를 완화키로 했다.

신 차관은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등을 위해 심의절차가 간소화돼야한다"며 "오는 10월 중 게임 오픈마켓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차관은 "규제 완화를 위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유치 등에 못지 않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 차관은 게임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며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산업 전반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차관은 "게임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법적인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게임과몰입,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