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한일 FTA 탄력받나

하토야마 차기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IT와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은 공약집에 한일 FTA체결을 명기해두고 있으며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한일 FTA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통상정책은 각국과의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나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는 벗어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면서 "한일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만기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국장은 "정치권력이 바뀐다고 양국간 무역관계와 관련 정책에 큰 변화는 없어 제조업 등에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FTA도 급진전하지는 않더라도 일본 정권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언(KEIP)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FTA체결로 GDP, 수출증대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철강, 전자 등의 산업 내 무역 확대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내수활성화를 선용하고 한일 FTA를 통해 철강 전자 등 주력사업의 일본공략이 본격화한다면 대일본 무역역조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1965년 일본에 1억3033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44년간 무역적자 누적금액은 3438억달러(한화 224조원)에 이른다.

KOTRA가 30일 일본 대기업 및 투자가 20여명을 긴급조사한 결과 "일본이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예산투입을 늘릴 경우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용품, 육아용품 시장이 커져 우리 기업의 일본 내수시장 진출 여건도 호전될 것"이라는 답이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