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한일관계는 '미세조정'

30일 일본 민주당이 압승으로 한일관계는 '미세조정' 국면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우리측과 직접 관련있는 현안은 ▲ 신사참배 ▲ 아시아판 유럽연합 ▲독도 영유권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총리가 돼도 신사 참배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혀왔다. 여기에 민주당이 밝힌대로 다른 추도시설을 건립한다면 그 동안 한일관계의 암초가 됐던 사안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 된다.

민주당은 정책집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A급 전범이 합사돼 있기 때문에 총리와 각료가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 종교시설 성격을 갖지 않은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의 설치를 향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50년 동안 일본의 국가 목표로 내건 아시아판 유럽연합(EU) 창설도 눈여겨 볼만하다. 아시아에 무게를 두는 외교를 통해 이웃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자민당에서 갈라져나왔다는 태생적 한계를 노출한 부분도 꽤 눈에 띈다.

우선 독도 문제다. 민주당은 정책집에서 "우리나라(일본)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 영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하겠다"면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를 두고 "자민당과 민주당의 독도정책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우리측의 실망이 섞인 반응이다.

아시아 중심의 외교도 얼마만큼 실행될지 알 수 없다. 북ㆍ일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본인 피랍자'사안에는 자민당과 기본적으로 태도가 같다. 외교 당국자는 이같은 이유들로 "일본 민주당 하에서 한ㆍ일 관계는 일단 내각이 출범된 후 실제 정책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민주당과 자민당과의 정책 대결도 고려해야 한다. 이홍천 일본 게이오대학교 연구원은 이 날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실정을 하면 다시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양당체제로 굳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권을 처음잡은 민주당이 초반에 보일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정국운영 속에서 민심안정을 위해 보수적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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