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MB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 규제 개선'이 가장 우수한 규제 개혁 과제로 꼽혔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규제 전문가와 40대 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은 7.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전경련이 주요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1%보다 21.9%p 높아진 수치다. 기업인들의 만족는 53.3%로 나타나 규제 전문가들(42.9%)보다 10.4%p 높았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주요 정책성 핵심 규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된 것을 체감도가 높아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한 해 총 등록 규제 건수가 50개 감소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여개의 규제 수가 감소하는 등 규제 감소폭이 컸고, 출총제 폐지(4월) 금산분리규제 완화(7월) 수도권 규제 완화(1월) 등 개정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참여 정부는 총 등록 규제 건수가 정권 말기에도 130여개나 늘어난 반면 현 정부는 출범 당시보다 7월 말 현제 160여개 줄어드는 등 정부가 규제 개혁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혁의 주요 항목별 평가에서는 '정책성 핵심규제개혁 추진'(53.0%), '규제 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51.0%), '기업현장 애로 개선 노력'(49%)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17.7%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속한 후속 입법조치 추진'(21.6%), '효율적인 규제 개혁 집행체계 구축'(23.6%)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전문가 집단 만족도가 기업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혁 평가단이 선정한 베스트 '5선'에는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 규제 개선'(43건, 16.3%)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완화'(28건, 10.6%) '각종 세제 개편'(27건, 10.3%) '지주회사 제도 개선(26건, 9.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개선'(22건, 8.4%) 등이 선정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위주의 감사 정책이 필요하고 전문가 지적처럼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은 향후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의원 입법을 통해 우회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는 것은 큰 문제로 규제 영향 평가 등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