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상봉 및 당국간 협의 별개 재확인

정부는 29일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및 개성관광을 위한 당국간 협의는 별개임의 다시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한 당국간 협의가 계획된 것은 없다”면서 “당국 간 대화에 필요한 세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장치 마련을 관광재개의 조건으로 걸었다.

북한은 최근 들어 3월말부터 억류해온 유성진 씨 석방, 이산가족상봉 합의, 800호 연안호 인도 통보를 통해 대남 유화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유화 움직임에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비핵·개방·3000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산가족상봉 이외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가 가까운 시일내에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측 정권이 변경되면 1년여간 압박전략을 구사하다가 유화정책으로 급선회하면서 정치경제적 실리를 얻은 선례가 있는데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섣불리 북측과 대화 테이블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