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3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나섰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강남 부동산에 대해 자금철처 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남권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국지적인 규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시장의 움직임과 그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기한내에 내지않는 경우 편법증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성년자 등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세무서에 하달했다.
더불어 서울 강서, 양천, 영등포 등 지하철 9호선 수혜지역과 4대강 살리기 관련 지역, 은평뉴타운 및 인천 청라, 영종지구 등도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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