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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농업인 업무재해 전담기구 추진"

농사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담기구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농작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은 농부증, 농약중독, 농작업 사고 등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농작업 안전 보건센터를 설립해 농민들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교육·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농업부문의 산업재해율은 1.29%로, 전체 산업재해율이 0.66%인 것에 비해 2배가량이나 높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고사하고 예방관리 체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 농업인 재해의 구체적 예방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보상을 위한 직업병의 판정기준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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