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인허가권 지자체 이전 '반발 확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 등 주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키로 결정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에 케이블TV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국내에서 1500만 이상의 가구가 시청하고 있는 케이블TV 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켜 성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을 성토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개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SO 관련 업무 전반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키로 했다.

이관되는 업무는 사업 허가 및 취소와 업무 정지, 과징금 처분, 준공검사, 설비개선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등 사실상 SO 관련 업무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 등 관련 작업을 마치면 SO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지자체가 처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방송매체를 다루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업자 의견청취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은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처사"라고 질타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조치로 방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방송통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의 규제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방송채널사업자(PP)들도 "SO-PP 사업자간 중재 및 조정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돼 일관성 있는 방송콘텐츠 정책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