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은 규제강화보다는 금융수단을 통한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1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선 거래규제, 가격규제보다 금융수단을 통한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현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한 거래규제나 가격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수도권 전세값 상승과 치솟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LTV나 DTI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나 가격 규제보다는 금융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정 장관은 주택공급과 관련, 도시 근교의 보금자리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당초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처해왔으나 이제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보다 15~20% 가량 싼 가격에 보급될 예정으로 서민 주택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정 장관의 의견이다.
여기에 정 장관은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거비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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