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단말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통화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선불요금제와 무선데이터 요율을 낮추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최근 일본에서도 단말기 보조금과 분리된 요금제가 출시돼 요금인하 경쟁이 활발하다"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면서도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존 이동전화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해마다 단말기 교체수요는 20∼30%에 불과한데 나머지 70∼80%는 요금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요금인하는 요금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방안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어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데이터 요금이 무선데이터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정액제 출시로 데이터 통화량을 늘리는 한편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 등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과장은 "국내에서는 선불요금제 출시 초기 범죄에 악용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생긴데다 이용자들이 다기능 고가 휴대전화를 선호하고 있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또 "최근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아직도 이동전화 요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거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대해 기본료와 통화료 등 요금을 인하토록 명령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었으나 이 규정이 지난 2007년 1월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폐지된 상태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전 과장은 "현재의 요금규제는 사전적 요금인가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통요금 인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국제 요금비교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일본에서도 자체적으로 요금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통요금 논의는 요금인하와 함께 투자,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섭 KT 상무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볼 때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통사의 요금수준이 과다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구매행위를 통해 응징하는 구도가 맞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형곤 LG텔레콤 상무는 "MVNO와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경쟁 도입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