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요금 OECD 평균보다 높아

방통위, 지난해 1조원대 가계통신비 절감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휴대폰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는 지난 달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와 맞물려 앞으로 요금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OECD는 11일 격년 단위로 30개 OECD 회원국의 정보통신정책 현황을 분석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을 통해 이동전화 요금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소량(월간 음성통화 44분)에서는 25위, 중량(114분)에서는 19위, 다량(246분)에서는 15위를 각각 차지했다.

요금 수준을 보면, 소량은 227달러(OECD 평균은 164달러), 중량은 340달러(OECD 317달러), 다량은 463달러(OECD 489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이통요금 수준은 2007년에 비해 14% 정도 인하했으나 국가별 순위(요금이 높을 수록 하위권)는 소량(24->25위), 중량(10위->19위), 다량(11위->15위)로 다소 하락했다. 요금 수준이 다른 주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OECD 회원국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국내의 경우는 저소득층 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돼 있어 조사 자료가 실제 지불 요금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29일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이 지난해 분당 0.1443 달러로 15개국 평균(0.1024 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이어 OECD 조사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이통 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단기적으로는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재판매제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국가별로 요금 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매제도 도입, 규제완화 등 이통사들의 자발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통신요금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 앞으로도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가 12일 결합판매,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 지난해 모두 1조147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정책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결합상품 할인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가 가구당 월 5072원 절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당 연간 6만원 정도의 통신비가 줄어든 셈이다. 이동전화 부문에서는 망내 할인(3103억원 절감), 문자메시지 요금인하(3011억원) 등을 통해 총 8871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결합상품 판매의 확대로 1265억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으로 11억원의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

특히 방통위는 OECD 조사기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결합상품 할인액이 940억원인데 비해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할인액이 2598억원으로 3배가까이 늘어났다며 결합판매 요금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OECD 발표로 시민단체 등에서 통화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결합상품 할인 및 저소득층 감면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실질요금이 낮아졌고 향후 할인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