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사들이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해 연간 9000억원의 낙전(落錢)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통요금의 적정성 논란이 통신업계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국내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는 지난 달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 등 요금 인하 압박도 점차 드세지는 분위기다.
과도한 낙전 수입은 '10초단위 요금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국내 휴대폰 통화료는 10초당 18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휴대폰 이용자가 11초를 통화해도 20초를 통화한 것과 똑같이 36원을 내야 한다.
단 1초를 통화해도 18원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자체가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기존 10초단위 요금제를 유럽처럼 1~5초 단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과금체계 변경은 기술적인 어려움과 함께 요금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서로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 사용시 부과하는 접속료는 0.1초 단위로 꼼꼼하게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기술적 어려움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 대체적 지적이다. 낙전 수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너무나 친기업적인 행보도 문제다. 이통사의 낙전수입 문제는 이미 지난 해 감사원이 지적했던 사안이지만, 방통위는 "요금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제도개선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방통위가 사업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요금 20% 인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켜질리 만무하다.
통신업계는 또 한 차례 '요금 논란'을 앞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신요금 조사자료 발표가 9월7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OECD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요금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차제에 10초단위 요금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9000억원 낙전 수입만 차단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정서는 물론 피부로 느끼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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