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천문학적 구제금융 사용처 '오리무중'

미국 정부는 금융 위기로 존폐 기로에 선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지원책을 펼쳤다. 은행 및 자동차 업계에 대한 700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과 787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바로 그 것.

본인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된 구제금융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작 미국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미국인들이 구제금융에 관해 지금껏 까맣게 모르고 있는 점들을 소개했다.

◆TARP는 어디에 쓰이나?

미 재무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은행권에 지원한 204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은행의 안정성과 대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 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다.

닐 바로프스키 TARP 특별 감사관과 엘리자베스 워렌 미 의회감독위원회(COP) 위원장 역시 이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현재 21개 은행을 상대로 대출 현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납자들이 TARP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기회가 적다고 지적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OMB워치의 애널리스트 크레이그 제닝스는 "제너럴모터스(GM)와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씨티그룹 등 정부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의 투자자들은 정부가 지분을 재매각할 때까지 본인의 투자금이 늘어났는지 줄어났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책 파헤치기

우리 돈으로 무려 99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회계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

실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회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직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 기준에 통과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회계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은 경기 부양책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구제금융 투명성 높이려면?

구제금융과 경기 부양책 실시에 앞서 투명성을 가장 중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미 정부는 현재 리커버리(recovery.gov)와 파이낸셜스태빌러티(financialstability.gov)라는 두 개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구제금융정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 정부 측은 웹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 방식을 새롭게 선보인 것에 의미를 두고 두 웹사이트의 선구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과 정부 감시자들은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보 공유 방식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존 클리핑거 하버드대학 버크먼 인터넷 센터 공동 소장은 "정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투명성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