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경제 자유낙하 끝났다"

경기부양책, 은행구제 등의 정당성 강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기침체의 끝이 시작되고 있다”며 백악관이 펼쳐온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적극 옹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자리에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기업 긴급 구제금융 등에 대해 관련해 “세간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부시 전 행정부가 진행했던 은행구제정책은 금융시스템의 몰락을 막는데 필요했던 것이고 침체가 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구제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힘든 시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취한 조치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경제가 겪는 고통은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던 은행들을 구제한 것이 불공정한 처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납세자들은 이미 신용시장 경색의 완화로 보상받고 있다”며 구제금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적자의 확대를 근거로 이를 비판하지만 경기부양책은 미국인들에게 감세와 혜택을 제공했고 실업자들에게는 즉각적인 도움을 줬다”고 옹호했다. 이어 “경기 침체의 자유낙하(freefall)가 멈춰졌고 경제가 나아진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침체의 끝이 시작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대응책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공영라디오방송 NPR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답은 38%였던 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4%에 이르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라스무센의 설문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9%에 그쳐 취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를 하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