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위험 거래 '파격세금' 때린다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보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파격적인 거래'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융 위기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신용 위기를 몰고온 파생상품 등에 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의 이번 제안이 경제에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미 정부가 표방하는 금융시장 감독 강화 방침과 일맥상통한다고 전했다.

오바마는 "이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면 은행들을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아가도록 재촉하는 꼴이며 이는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은행들이 아무리 위험한 모험을 강행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대마불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상, 자신들에게는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는 의식때문에 금융 위기 재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의회에서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안을 했지만 의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역할에 대한 논란과 신설 예정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의 권한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CFP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시켜 소비자와 은행들 모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