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감면·4대강사업 등 예산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녹색성장 등 내년 핵심재정사업에 대한 예산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예산실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심재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예산실 관계자는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경·수정예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된 만큼 내년에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내년 예산편성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감세와 세출 확대로 곳간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두고 당정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미 4대강 살리기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 감면도 논쟁꺼리다.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은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당정회의를 여는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위원장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예산이 죽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매년 홍수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에 사용되는 예산보다는 4대강 사업으로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하지만 한 예결위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어서 공사기간을 조절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은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감세논란에 대해서도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친 서민정책으로 세출이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서민,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며 "대기업도 출총제 폐지와 법인세 인하등 규제 완화의 혜택만 보았지 일자리 창출에는 무책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규성· 양혁진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