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도 15년째 제자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제 시행 15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 수입은 212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재산세, 주민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21.4%(45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국세는 78.7%(16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을 때의 지방세 비중 21.2%에 비해 고작 0.2%포인트 오른데 그친 것이다.

지방세 비율은 2000년 18.1%까지 떨어진후 점차 늘어난 2002년에는 23.3%로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21~23%에 머물러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24.6%)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53.7%), 캐나다(51.5%), 독일(49.7%), 벨기에(47.8%), 스페인(45.2%), 미국(44.1%), 일본(40.3%) 등 총 16개국이 한국보다 지방세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그리스(1.3%), 아일랜드(2.4%), 네덜란드(5.3%), 뉴질랜드(5.6%), 영국(5.
7%) 등 14개국은 지방세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