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ㆍ기업 연계 바람직…'육성조례안' 서둘러야"

함께 일하는 희망 세상 만들기 '사회적기업' (3)활성화 토론회

분야별 맞춤교육 필요…운영단체· 사업단 분리를
성공사례 벤치마킹… 저변확대 위한 홍보도 과제
전국 2곳만 자립 가능… 아낌없는 정부 지원 시급

실업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등 일자리창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과 기업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광주ㆍ전남 (예비)사회적기업협의회 주최로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광주ㆍ전남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노동부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광주 13곳, 전남 12곳이며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등록된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주 61곳, 전남 50곳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염방열 광주시 산업고용과장, 박승택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홍호표 광주상의 상공진흥부장, 이상걸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기획단장, 이기훈 누리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했다.

◆염방열 광주시 산업고용과장 = 현재 광주시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건수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이처럼 광주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된 것은 경제ㆍ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제조업은 투자대비 일자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분야 중 저부가가치분야인 음식ㆍ숙박업 등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는 반면 병원, 의료, 복지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에서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시대적 조건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통과되는데로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육성법에 대부분의 지원 내용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광주시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준은 전국 최고이다.

관공서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기업가들의 의욕이나 의지 등 도덕성을 지원할 수는 없고 도덕성을 전제로 한 회계나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박승택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 전국 6개 지방노동청 가운데 광주청 관할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전국의 27% 수준으로 서울청 다음으로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타지역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참신한 한가지 아이템을 성공시킨 다음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다시 한다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근거법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융자, 세제혜택 등을 못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 통과되면 다양한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8∼9월 중 문화 관련 일자리를 2000여개 정도 늘릴 전망이다.

사회적기업에 있어 자립은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 지원이 끊긴다고 곧바로 문을 닫게 되면 그 기업에 참여자들 역시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연구원 설립과 관련, 이 지역에도 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사회적기업 관련 모든 사업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이기훈 누리문화재단 사무처장 =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지난해 11월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전략육성분야인 교육, 문화 등의 형태로 다양해졌다.

시민단체의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인식도 많이 전환됐다. 지금까지 공익적 관점에서 약자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실제 사업에서 이들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바람이 불었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단체가 사회적기업가라는 마인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인적ㆍ물적 부족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접근한게 사실이다.

또 제조업은 유형 재화가 중심인 반면 교육, 문화 등은 사람 중심의 무형재화가 중심이다. 그런데도 전문화된 인력이 아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면서 검증기간도 짧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동감하지만 컨텐츠가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단체와 사업단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영단체에 대한 교육 또한 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변해야 한다. 현재 지원센터의 인력구조는 사회적기업과 소통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현장에 근거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원센터는 실제 단체가 무엇을 요구하는 지 알아보고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무형 재화의 선순화구조가 필요하다. 먼저 내부자 거래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기업끼리 연계해야 하며 시민단체들도 소속원 등 인적자원 활용해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관련 사회적기업들은 교육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청과 광주시 뿐만 아니라 교육청 등 다양한 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홍호표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진흥부장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인큐베이터식 지원이 지속돼야 하며 경영, 컨설팅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제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기업은 언젠가는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익 모델 개발과 경영능력 제고, 품질ㆍ서비스 개선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성공모델 및 사례를 개발해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강화,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광주 상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상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이상걸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기획단장 = 사회적기업의 정착과정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250여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예비기업도 1000여곳이 넘는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창출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에만 비교적 맞춤형에 가까운 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사회적기업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일반 기업의 관심이 절실하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장 시장 경쟁에 노출되더라도 자립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서 아름다운가게 등 2곳 뿐이다.

정부는 인건비 지원 외에도 사업개발, 연구개발, 마케팅 등 실질적으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사회와 일반 기업들의 무관심과 취약한 민관 협력도 문제다.

사회적 기업가들의 치열성도 더욱 신장돼야 한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가가 돼 세상의 변화에 동력이 돼야 한다.

광남일보 은용주 기자 yong@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