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비율 연말까지 1%로 감축

하반기 신규부실 감안하면 20조원 안팎 정리해야할 듯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1%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부실채권잔액과 하반기 신규발생 규모를 감안하면 20조원 안팎의 부실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9월초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그룹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 2개그룹과도 약정을 맺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 기준 1.50%인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1%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반기 부실채권잔액(19조6000억원)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하반기에 신규발생하는 부실도 모두 털어야한다. 상반기에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16조9000억원(처리금액 12조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 증가세 둔화를 고려해도 은행권이 털어야할 부실채권 규모는 2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외환위기 직후 12.90%로 치솟았던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통해 2005년 1.22%, 2007년말 0.72%로 바닥을 찍은 후,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차 1%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부실채권비율을 금융위기 이전으로 복귀시켜 잠재부실 우려를 확실히 제거하고, 본격적 출구전략에 앞서 은행들이 실물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부실채권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더 낮춰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적극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총 40조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은 올해 20조원을 우선 조성하며, 이미 은행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과 해운업구조조정을 위한 일부 선박 매입에 나서고 있다. 구조조정기금과 별도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공동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민간 배드뱅크’도 9월에 세워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의 자구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난 6월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고도 업황 특수성을 인정해 약정 체결대상에서 제외한 한진, 웅진 등 2개그룹에 대한 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실적이 최종 집계되는 다음달부터 점검에 착수, 9월초에 첫 점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