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제금융 은행 구조조정 지침 제시

비수익 자산 처분, 부실자산 공개 등 요구

정부의 구제금융지원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버텨온 유럽은행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은행권의 투명성 강화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지침서를 발표했다.

EU의 지침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 생존력을 기를 때까지 EU의 감시 하에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EU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 측에 사업 모델 검토, 비수익 자산 처분, 부실자산 공개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서는 은행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조조정 비용을 은행권이 분담할 것과 EU 시장 내에서 은행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금지하는 방안 또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필립 로웨 EU 경쟁총국장은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가 금융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은행권 자산매각 요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규제 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EU의 은행권 구조조정안 발표는 영국계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과 로이즈(Lloyds)은행 등 구조금융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여전히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데 따른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로웨 국장은 “은행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예금주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현재 은행들의 생존력이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