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부, 파산은행 인수권한 강화

유럽 정부들이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파산 은행 인수권 강화에 나선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은행 파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부실 은행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이 위협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의 파산 은행 인수 권한이 강화하면 은행은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은행들이 국유화 우려로 자금 조달에만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다.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해 9월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극소수만 정부의 파산 은행 인수권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벨기에ㆍ네덜란드계 은행인 포르티스 홀딩스의 파산이 대표적인 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금 지원 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벨기에의 경우 인수권이 없어 정부 주도로 포르티스의 벨기에 사업 부문을 BNP 파리바에 넘기려던 계획은 주주들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