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나홀로' 은행 자본요건 완화, 배경은

금융권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유로존의 움직임과 달리 독일이 규제 완화에 나서 주목된다. 독일 정부의 회계법 개정에 따라 코메르츠 뱅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FT)가 8일 보도했다.

FT는 독일이 지급준비금에 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신용위기에 처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가 2분기 경제지표를 감안해 금융권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법안은 대출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업계 애널리스트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독일이 극심한 침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같은 규제 완화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의 행보와 상반되는 것이다. 7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유로존 국가 중 독일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은 은행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타난다. 독일 기업은 영국과 달리 회사채보다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은행 규제로 인한 대출 경색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독일 금융감독위원회(Bafin)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메르츠방크는 BIS기준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코메르츠방크는 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을 나타내는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이 0.9% 상승해 분기말 기준 10.2%로 높아진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하는 비율이 8%이므로 코메르츠방크 입장에서는 그 만큼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 개정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개정안으로 확보되는 자금이 1억유로 수준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코메르츠방크와 독일중앙은행인 도이치방크는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회계법안 개정 추진이 의미있고 독일 은행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Bafin은 이번 주 내로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