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완충자본 강화 추진, 獨 난색

유럽연합(EU)이 은행의 완충자본(capital cushion)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10월 공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방안을 시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초안에는 경제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회계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규제 방안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완충자본을 더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 개정안은 유럽은행이 3개월내 ‘동적 대손충당금(dynamic provision)’을 도입하고, 각국이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특별 손실 자산(specific impaired assets)에 대해 별도 준비 자금없이도 은행이 완충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기금은 경제 위기가 급격히 몰아칠 경우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독일 재무 장관 피어 스테인브뤽(Peer Steinbruck)은 다른 EU국가 재무장관에게 "지금 시행되는 자본 규제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유동성을 더 공급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위기가 올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많은 은행이 위험 자산을 피하는 등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은행 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이와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영국의 경우 회사채가 자본조달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독일은 수출중심 경제로 대출금이 경제 순환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스테인브뤽 독일 재무장관과 칼테어도르 주 구텐베르크 독일 경제 장관은 지난 주말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7일 회의에 앞서 스테인브뤽 장관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는 바젤Ⅱ가 이미 잘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지금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독일은 원칙에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