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처리 파장...광주.전남 현안사업 '불똥'

'F1지원법' 불투명…조직위 구성 등 차질
10인대책위-문광부 장관 면담 무기 연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이 광주ㆍ전남지역 현안사업에 '불똥'이 떨어졌다.

우선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이하 10인 대책위)'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관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22일 오후 5시 문화관광부에서 가지려던 공식 면담이 국회 문방위 파행사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양측은 이날 10인 대책위가 옛 도청별관 문제 대안으로 제시한 '오월의 문'과 '3분의 1 존치안'을 놓고 수용여부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유인촌 장관과 조영택 의원이 국회 파행으로 참석할수 없어 무산됐다.

10인 대책위는 유 장관에게 '오월의 문'과 '3분의 1 존치'안의 도출 배경을 설명한 뒤 별관 전면철거를 고수해온 정부에 입장 변화를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양측은 추후 면담일정을 잡기로 했다.

이뿐 아니다. '미디어 3법' 등 쟁정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때문에 전남도가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F1 지원법'이 또다시 물건너 가게 될 것 처지에 놓였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전남도가 불똥을 맞고 있다. '미디어 3법' 처리 때문에 'F1 지원법'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물건너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한나라당의 '미디어 3법' 처리로 여야 관계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버렸다. 전남도는 그동안 내심 여야 합의로 지난 임시국회때 본회의까지 올라간 'F1 지원법'이 이번 임시국회때 통과되기를 기대했었다.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3법'이 'F1 지원법'을 가로 막고 있었지만 전남도는 실낱같은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F1 지원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워 졌다. 단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인 '미디어 3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여론 무마용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변수는 남아있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도 오는 25일이라 시간적으로도 충분하다. 한나라당이 의원 총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지난 임시국회때 본회의에 올라갔던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 'F1 지원법'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예상해야 된다. '미디어 3법' 처리로 여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도 또다시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쏟아지는 비난을 어떻게 감수해야 되느냐다.

이러 저래 전남도의 'F1 지원법'은 '미디어 3법'에 발목 잡혀 또다시 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져 버렸다.

6월 임시국회 통과와 9월 정기국회 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위원회 구성 시기가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F1 대회를 준비하는 전남도 등에서 일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F1 지원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정부부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이들 부처가 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협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마지막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6월에 통과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