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확대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시행 4년새 두 배 가까운 실적을 거두며 중기인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달청의 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구매 대상인 140개 품목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4조88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6년의 2조8217억원에 비해 17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구매 실적인 4조9011억원 대비 100%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반기 실적임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은 지난해 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실적 증가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공사 발주량이 늘어났기 때문. 또 지난해 11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가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지원관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각 관계기관에 제도 이용을 촉구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하반기 중에도 공공기관의 대형 공사발주가 예정돼 있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접구매의 적용범위는 대상공사의 규모와 지정품목이 공사에서 차지하는 금액(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대상공사의 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일반(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 전문(전기ㆍ통신공사, 소방시설 등)공사는 3억원 이상이다. 대상품목은 콘크리트 블록, 전광판, 일반철물 등 소요자재 가운데 중기청장이 지정한 품목으로 단위당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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