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결국 '직권상정'.. 정국 경색 '초읽기'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22일 전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향후 정국이 급격히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들어가자,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물리적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여기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더이상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미디어법을 오늘내 직권상정으로 통한 표결처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정국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속으로 빠져들 태세다.

21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막판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자마자 "더이상 협상은 없다"며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나섰다. 신속한 선제공격에 나선 모습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의 회담은 무의미하다"며 미디어법 협상종료를 선언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의장석 보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이에 허를 찔린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미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면 의원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지도부가 이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초강경태세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앞에서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 규탄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만큼 협상은 무의미하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맞서 오늘중으로 정세균 대표와 함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을 강조하던 김형오 의장도 여야 대치가 막판에 이르자, 직권상정의 결심을 굳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미디어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닌게 명확해졌다"며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절대 과반이 처리를 원하고 있다. 표결에 붙이는 것이 방법이며 다수의 원칙이라고 믿는다" 며 "외롭고 불가피한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법안은 모두 4건"이라며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 3건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법 등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숫적 우위속에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갈 태세지만, 민주당도 본회의장을 동시 점거한 상태여서 한바탕 물리적 충돌의 홍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디어법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될 경우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