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인상·세수증대 필요"

"외환관리 등 위기대응 시스템 취약점 개선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위기 대응’을 위해 취한 비상조치와 재정·통화정책 등에 대한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취약점을 개선하고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의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KDI는 이날 KDI포커스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진정되면서 경기하강세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어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란 지적도 있지만, 다수 선진국들보다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우리 경제로선 위기 이후의 정책방향을 먼저 고민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KDI는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위기대응 정책들의 정상화 문제와 관련, “금융시장 불안이 최고조였던 지난해 10월 이후 취해진 많은 비상조치들은 당초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했지만 대부분 시장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책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해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KDI는 작년 말 도입된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조치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으며,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대상 채권으로 편입시킨 조치도 조기에 철회돼야 하고, 채권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도입한 ‘채권시장안정기금’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경기상황 변화에 맞춰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재정정책의 경우) 앞으론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다양한 세수증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유망 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통폐합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세수증대를 위해선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율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통화정책은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되,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리정책은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게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인데다, 현재의 목표금리가 2.0%로 ‘초저금리’ 수준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KDI는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물가안정을 기대하지 않는 한, 현재의 목표금리는 지극히 ‘부양적’인 수준”이라면서 “현 수준에서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진다 해도 ‘긴축으로의 전환’보단 ‘부양강도의 조정’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KDI는 위기대응 시스템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외화 자산과 부채 간의 유동성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외화건전성 관련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규제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기업 선진화와 같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상품시장 독점을 완화시키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KDI는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으론 “지난 30여년 간 지속해온 대외개방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외국문화 수용성과 부처·집단 이기주의 및 지역주의를 극복코자 하는 대내적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