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수사
보복수사 등 각종 의혹 일어
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외여행 등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검찰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일뿐 아니라 해당 청문회 정보가 천 전 후보자 사퇴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방해'는 물론 '보복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천 전 후보자의 해외골프 여행 및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 등은 개인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나 정치권 및 일부 법조계에서는 보복수사의 성격이 짙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까지 모조리 거부하지 않았냐"며 "여기다 야당 의원이 발로 뛰어 찾아낸 자료까지 뒷조사하겠다는 검찰의 반민주적 보복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천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각 기관에 요청한 85건의 자료 중 단 2건만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또 검찰의 이번 수사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 혹은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 한 중견 변호사도 "검찰이 지휘부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이 뻔한 수사에 나선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수사를 하기에 앞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의 소중한 사생활 정보가 불법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경위를 확인중"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MBC PD 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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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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