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北 경제, 1994년 수준과 비슷"

"경제운용 기조 보수화, 경제 양극화 등이 가장 큰 특징"

올해 북한의 경제상황이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인 지난 199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KDI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2009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 들어 북한경제는 대내외 환경의 불안정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런 문제는 당분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의 당면한 제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북한의 어려움은 ‘핵(核) 위기’와 김일성 주석 사망이 겹친 1994년에 비견할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DI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 및 권력승계 문제와 더불어 ▲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협력과 교역 등 경제지원 위축 등을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KDI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과거 북핵 문제는 ‘핵 불능화’에 초점이 모아진 반면, 이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과 이를 근본적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5개국(우리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문제해결의 돌파구 마련이 활씬 어렵다”며 “94년의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합의, 그리고 ‘제네바 합의’ 같은 극적인 상황 반전은 현재 구도 하에서 쉽게 재현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전했다.

또 KDI는 “북핵 문제가 북한 내 정치상황과 연결되면서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KDI는 ▲경제운용 기조의 보수화와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국내-대외, 계획-시장, 평양-지방 등 북한 경제의 양극화를 올 상반기 북한 경제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으면서 “이런 대내적 제약요인이 대외경제관계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온전히 북한 내 일반 주민들에게 이전되고, 과거 어느 때보다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