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FDIC, 대형은행 규제 강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융위기는 대형 은행들의 소형 은행 인수합병(M&A)을 부추겨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정책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규제 정책보다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는 FRB의 권한 강화로 시장의 자본과 유동성을 조절하는 규제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들은 전통적인 대출사업 이외에 자기자본거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카네기 멜론대학의 앨런 멜처 교수는 “대형화된 은행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지지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등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인 M&A로 몸집을 불린 대형은행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FDIC와 FRB의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털레스 파트너스 LLC 디노 코스는 “이런 조치는 감독당국이 대형은행들의 리스크를 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 시킨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