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 10월 설립

산업은행 민영화의 첫단계인 산은지주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 분할이 당초보다 한달 가량 늦은 10월에 추진된다.

금융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재의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공사, 잔존 산업은행(자회사)으로 분할 방안을 공사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은 10월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2009년 8월 말 예상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은을 분할할 예정이며,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은의 주식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약 1000억원)와 산은지주사 설립시 등록세·농특세(약 126억원) 등 약 1800억원 규모의 세금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조특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산은지주사 지분 매각 등 본격적인 민영화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말 예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자산은 172조2000억원, 부채는 155조원, 자본은 17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1%로 추정됐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