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위스, UBS재판 연기 요청

고객명단제공 둘러싼 갈등 타협안 찾기 나서

고객명단 제공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던 스위스 은행 UBS와 미국 정부가 재판 연기신청을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은 13일로 예정된 마이애미 법정에서의 재판을 3주 동안 연기해줄 것을 미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양측은 이 기간 동안 고객명단 제공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오는 8월 3일 다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정부는 UBS측에 탈세혐의가 있는 미국인 고객 2만5000명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UBS와 스위스 정부는 고객정보 유출이 스위스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완강히 거부해왔다.

이에 미 법무부가 UBS 측에 고객명단제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면서 양측은 이번 재판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미 법무부는 여전히 UBS가 미국인 고객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UBS가 고객명단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이번 사건이 미 조세당국의 앞으로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윌리엄 샤프 국제세금 변호사는 "버락 오바마 정부는 조세피난처에서의 불법 탈세 행위를 근절하려는 입장인 가운데 해외 기업들 역시 이러한 미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UBS는 이번 재판연기 신청으로 협상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UBS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미 정부의 요청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