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원 "中 수출지원 더해야 기업도산 막아"

중국 정부가 수출업자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수출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장했다.
10일 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진한 수출이 내수부양을 촉진하고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인 만큼 수출 안정을 장기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달간 장수(江蘇)·저장(浙江)·푸젠(福建)성내 7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사회과학원의 송홍(宋泓) 교수는 "소비가 수출을 대신해 중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업체의 90%가 미국과 유럽 신규주문 급감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으며 40%는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이들의 수출 감소폭은 20~50%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더욱 큰 문제는 불경기로 인해 수입업자가 대금결제를 미루는 바람에 수출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은행들마저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0개 중소업체들은 글로벌 경제가 7월에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했지만 위기가 올해내내 계속될 경우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며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대다수가 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국 당국은 부진한 수출을 살리기 위해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출업계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범위를 늘리고 보험율을 낮췄다.
또한 이달부터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했으며 지난 10개월간 7차례에 걸쳐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최대치인 17%까지 올렸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