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노조, 실손보험 보장 축소방안 철회 촉구

손해보험노동조합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실손의료비보험 보장축소 조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빈곤층의 의료서비스혜택 축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축소방안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손보노조는 이날 지난 실손보험 보장 축소방안은 지난 30년간 국민의 후생수준 향상에 이바지한 상대적 약자인 손해보험사의 기여는 무시하고 강자인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일종의 특혜조치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 중인 보장축소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핵심논리로,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재고라는 이유도 급조된 주장으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없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