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완화 필요"

"규제 완화를 통한 인센티브 줘야"

저축은행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건호 국제정책대학원(KDI) 교수는 8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가계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강화' 세미나를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규제완화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저신용 개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은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금융이 부진한 이유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건전성 측면에서 저신용계층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보수적인 자산운용 ▲일정수준 이상의 고금리 부과가 불가피한 저신용계층 대출시 평판리스크 초래 ▲수익·비용의 불균형 발생으로 서민금융만으로 충분한 수익성 확보 곤란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이 충분한 금융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 지원책 보다는 장기적으로 서민금융을 통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존립기반으로서의 유인구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영업상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자금공급역량을 개선하는데 주력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기준 및 방법론을 대형금융기관과 차별화 ▲공적보증기관에 의한 신용보강을 확대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완화 ▲서민금융기관, 대형 대부업체, 신용정보기관 등의 서민금융관련 신용정보 및 자료를 집중·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정지만 상명대 교수,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유문철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장, 양현근 민국저축은행장 등의 패널토론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