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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시한폭탄 작동하나.. 국회 본격 '전운'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교착 상태를 계속하던 여야가 본격 대치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7일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강대강 대립을 고수하고 있어, 안그래도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에 본격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당장 비정규직법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전투는 미디어법 처리에 집중되고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미디어법을 13일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나 의원 측근은 "미디어법을 13일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못박는 것은 아니며, 그때까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고 부연했지만, 고흥길 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3일까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13일까지 협상 결렬시 사실상 상임위 처리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란 칼날을 숨겨놓았기 때문"이라며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고만 하면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의장은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뜻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디어법은 "지난 3월 2일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바 있다.


김의장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 해제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이 불응할 가능성이 많아 '질서유지권'이 다시 발동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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