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대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에서 좀체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제자리 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의 불신이 가중된 대치싸움이 지루하게 계속되는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에 이어 7일에도 비정규직 직권상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협상이 안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도 미디어법과 관련 "김 의장이 국회를 운영해야 할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꽉 막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며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을 시행한 시점에서 유예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미디어법은 시급한 법안도 아닌데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한다면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핵심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면 그 여파가 9월 정기국회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민이 깊다. 그렇다고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언제까지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처리가 지연되면서 매일 12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재래시장특별법, 대부업법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 중산층을 지원하는 법안을 비롯해서 은행법도 마무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9월에 통합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 분할로 각종 세금 2000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밖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도 조세 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농업소득세·도축세를 폐지하고 복잡한 지방세목을 10개로 간소화하자는 '지방세기본법안', 고위공무원의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1급 공무원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국가공무원법', 온천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온천법', 민방위 업무를 개선하는 '민방위기본법' 등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판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미디어법 충돌의 여파로 문방위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6개월 넘게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국회 내 한 관계자는 "쟁점법안 그늘에 가려 민생법안처리는 관심밖에 있다" 며 "쟁점법안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 민생법안처리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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